Summary
In South Korea, military disciplinary actions require concrete evidence rather than mere suspicion. If you are accused of misconduct, you have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the right to refuse self-incriminating statements, and the right to access investigation records. If you believe a disciplinary action is unjust, you can formally contest it, seek legal counsel, or report the issue to a higher authority. Unauthorized recording of conversations may not be admissible as evidence and could infringe on privacy rights. If someone provides false testimony, they may face legal consequences under Korean law.Full Conversation
제가 내일 상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혹시 "너 근무 당시에 이런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있는데 너가 다운로드 받은 거 맞냐?"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을 받을 때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근무 당시에 이런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있는데 너가 다운로드 받은 거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명확히: "저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자세한 설명: "제 근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근무했던 후임도 그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 조사 과정 언급: "저는 이전 조사에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파일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런 파일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이전 조사에서 이미 같은 답변을 했음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더욱 세세하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변호사를 고용한 후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Case Rating: *
네, 더욱 세세한 질문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고용한 후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나요?
다음주 목요일에 휴가라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제가 징계 위원회 출석 대상자가 되면 휴가를 못 나간다고 나와있습니다 육군 규정에. 제가 변호사 얘기를 했을때 너 자꾸 이러면 징계 위원회 열어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Case Rating: *
준형님, 이런 경우에는 먼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 후 징계 위원회 출석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을 받는다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행보관님의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행보관님한테 물어보는것도 제 권리인가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한국 법상으로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원 파일은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원 파일은 일반적으로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은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행보관님의 예상 질문 몇가지를 알려줄 수 있나요? 조사 할때 물어볼만한 질문들이ㅛ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행보관님이 질문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상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 "근무 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파일을 다운로드한 흔적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 "다른 사람이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 "이전에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모범 답안을 알려주세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예상 질문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알려드릴게요:
*. "근무 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요?"
- "저는 근무 동안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 "파일을 다운로드한 흔적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 "저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한 적이 없으며, 그런 흔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 "다른 사람이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 "저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도 그 파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이전에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 "아니요,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심증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Case Rating: *
군대 내에서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증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징계위원회는 언제 여는건가요? 무조건 이 사람한테 징계를 먹여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하는건가요?
Case Rating: *
징계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규정된 절차를 통해 열리며, 반드시 명확한 증거와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네
Case Rating: *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 징계위원회는 명확한 증거와 조사를 바탕으로 소집됩니다.
- 징계위원회 소집 전, 피의자에게 징계 사유와 절차가 통지됩니다.
-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징계위원회를 못 여나요?
Case Rating: *
징계위원회는 명확한 증거와 조사를 바탕으로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부당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Case Rating: *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이의 신청: 정식으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급 기관에 보고: 상급 기관에 부당함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증언 때 거짓말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Case Rating: *
증언 때 거짓말을 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허위 진술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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