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Disciplinary Action Guidelines

Summary

In the military, disciplinary actions should be based on concrete evidence rather than hearsay. Statements from others alone are often insufficient for disciplinary measures. Its important to understand your rights, such as consulting a lawyer and ensuring fair treatment. If you feel threatened or coerced, document the behavior and report it to a higher authority. You can also seek legal advice from a military legal advisor or a civilian lawyer experienced in military law. If you believe a disciplinary action is unjust, you have the right to appeal.

Full Conversation

지금 육군 용사인데 심증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형님! 심증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한국 군법상,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증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를 서면서 불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의심을 받고 있어요. 제가 다른 후임이랑 근무를 들어갔는데 제 근무 시간대랑 파일을 다운로드한 시간이랑 겹친다고 했는데 저랑 제 후임은 둘 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심증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준형님. 군대 내에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군법에 따르면, 명확한 증거와 조사가 필수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파일이었는지, 어떤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사진 같은거라고 들었고, 저한테 소대의 간부 두명이 인터뷰같은 조사를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제 근무 때 같이 있던 후임도 그렇게 말했어요.
Case Rating: *
군대 내에서 징계를 내리는 절차는 매우 엄격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소대 간부들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랑 다른 소대 인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아는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진술서를 썼어요
Case Rating: *
군대 내에서의 조사 절차는 엄격해야 합니다. 준형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몇 가지 권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진술서 작성 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작성할 권리.
-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
- 명확한 증거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혹시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파일 시간대가 제 근무 시간대랑 겹쳤다고 해서 그게 물증이 되나요?
Case Rating: *
파일 다운로드 시간대와 근무 시간대가 겹친다는 것은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명확한 물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혹은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증거는 없고, 물어보고 진술서 쓴게 끝입니다
Case Rating: *
군대 내에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증거의 예시를 들어주세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준형님. 구체적인 증거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 파일 다운로드 기록 (IP 주소, 시간대 등)
- 증인 진술서 (파일 다운로드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 관련 파일의 디지털 흔적 분석 결과
- 보안 시스템 로그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파일 다운로드 기록은 없고, 파일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대밖에 없는데 그건 확실한 물증이 아니지 않나요?
Case Rating: *
파일 다운로드 시간대만으로는 충분한 물증이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왜 충분한 물증이 되기 어려운지 말해줄래요?
Case Rating: *
파일 다운로드 시간대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분한 물증이 되기 어렵습니다:
- 제*자가 동일 시간대에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나 시간이 잘못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파일 다운로드 로그나 증거가 부족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제*자가 동일 시간대에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였는데 시스템 오류의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Case Rating: *
시스템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군대 내의 IT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로그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지금 저나 후임 둘중에 한명이 무조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둘다 그런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둘 다 징계를 줄 수 있나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군대 내에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심증만으로 둘 다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고려해보셨나요? 이는 더욱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건 못해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준형님.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부당하다면 항고를 할 수 있나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준형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항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청심사청구: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상급기관에 항고: 상급기관에 항고하여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근무태만으로 또 얘기가 나왔는데, 제 후임이 제가 근무 중에 헬멧을 벗어서 근무태만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적이 없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근무 중 헬멧을 벗었다는 이유로 근무태만으로 지적받는 상황이군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헬멧을 벗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예: CCTV, 동료의 진술 등)
동료의 진술은 없고, 후임 여러명이 그렇다고 얘기하면요?
Case Rating: *
동료의 진술 없이 후임 여러 명의 말만으로 근무태만을 주장하는 것은 약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헬멧을 벗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예: CCTV)가 없다면, 방어할 여지가 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CCTV는 없습니다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후임들의 진술만으로 근무태만을 주장하는 것은 약한 증거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후임이 동일한 주장을 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질문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동일한 주장을 해도, 그것만으로 저한테 징계를 줄 수 있나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후임들이 동일한 주장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물증 없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징계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군 변호사는 어떻게 섭외하나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군 변호사를 섭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국방부 법률 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 법무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군 변호사 또는 군 관련 법률 전문가를 검색해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의 증언을 안 믿어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만약 증언이 신뢰받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세요.
-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증인이나 증거를 찾아보세요.
- 군 법무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지원을 받으세요.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사실관계를 조사받을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더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Case Rating: *
변호사를 선임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사실관계를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네, 사실관계를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군대 안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Case Rating: *
안녕하세요! 네, 군대 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일 행정보급관님이 질문을 물어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이전 진술과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나요?
Case Rating: *
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는 이전 진술과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이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안 물어보면 안 되나요?
Case Rating: *
네, 다음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의심을 더 살까요?
Case Rating: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의심을 더 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사실조사 단계에서도 확실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변호사가 대신 얘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Case Rating: *
네, 사실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진술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항고를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나요?
Case Rating: *
군대 내에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항고를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역 변호사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be connected to local lawyers who can better assist you with your case?
If yes, what is your name?
No, I'm fine
Case Rating: *
It looks like you have a good grasp of your rights with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f you need any further assistance or have more questions, feel free to ask.
Even when they're just asking me questions about the case like they're holding a normal conversation, can I tell them I would like to talk to a lawyer first?
Case Rating: *
You can always tell them that you would like to talk to a lawyer first, even if they're asking you questions in a conversational manner. It's your right to seek legal counsel at any point during the investigation or questioning. This will ensure your rights are protected and you receive proper legal advice. Would you like more information on how to proceed?
If the person who asks me questions gets angry and threatens me, is that illegal?
Case Rating: *
Being threatened is not acceptable, and it could be considered illegal. Here are some key points:
- Threatening behavior can be considered harassment or coercion.
- You have the right to report any threats to a higher authority.
- Document any threatening behavior to support your case.
Do you need more specific information or assistance with your situation?
For example, he might keep saying that "If you keep on lying, you might get in a lot of trouble"
Case Rating: *
Statements like "If you keep on lying, you might get in a lot of trouble" can be considered coercive and intimidating. Here are a few steps you can take:
- Document the Threats: Keep a record of any threatening statements or behavior.
- Report to Higher Authority: Inform a senior officer or the appropriate authority about the issue.
- Seek Legal Advice: Consult a military legal advisor or a civilian lawyer experienced in military law.
Would you like more detailed advice on how to proceed with reporting these threats?
What is the correct term for these threats called in Korean?
Case Rating: *
The threats you're describing can be called "협박" (Hyupbak) in Korean, which means "coercion" or "intimidation." This term is used to describe threatening behavior that is intended to make someone feel scared or pressured.
Would you like more detailed advice on how to proceed with reporting these threats?
in legal terms? can't I just call it 겁주기?
Case Rating: *
겁주기 is a more casual term, but in legal terms "협박" (Hyupbak) is more appropriate. It accurately describes the act of coercion or intimidation.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related to your case?
Are you sure that saying that "If you keep on lying, you might get in a lot of trouble" is coercion?
Case Rating: *
Saying "If you keep on lying, you might get in a lot of trouble" can be considered coercion, especially if it makes you feel threatened or pressured. However, it depends on the context and intention behind the statement. If you feel threatened, it might be worth documenting the interaction and reporting it.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Can a lawyer enter military grounds for me?
Case Rating: *
A lawyer can generally enter military grounds to represent you, but specific permissions and protocols may be required. It’s best to check with the military base’s legal office or the specific unit for the correct procedure.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or need further assistance with this matter?
What is 징계 called in English?
Case Rating: *
징계 in English is called "disciplinary action."
Do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or need more assistance with your situation?
Can he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e just based on what other people say?
Case Rating: *
Disciplinary action should generally be based on concrete evidence rather than just hearsay or other people's statements. Here are some key points:
- Concrete evidence is required for fair disciplinary action.
- Hearsay alone is often insufficient for disciplinary measures.
- Ensure you understand your rights and seek legal advice if needed.
Would you like more specific guidance on handling this situation?